"부산 교사 절반 '이직 고민'...교육청, 교권 추락 막을 대책은?"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 이탈 심각
질병·질환 교원 관리 유명무실
학교 안전 및 학생보호인력 촉구
사립학교 육아휴직 차별 개선 요구

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이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교권침해, 교원 질병 관리, 학교 안전 등 부산 교육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교사노조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최근 1년간 부산 교사의 55.9%가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주된 이유가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의 중도 퇴직 교원 비율이 3.07%로 전국 1위라는 사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허위·악의적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전보 및 업무 재배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강화, 치료 지원 확대, 법률적 대응 체계 확충 등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질병·질환 교원 관련 심의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의 직무수행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법적 근거와 함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보호인력 충원과 함께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내 CCTV 보강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연계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 육아휴직 제도 격차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며 사립학교 직원의 무급 육아휴직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사립학교 법인의 유급 육아휴직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대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멘토링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권과 교원 복지, 학교 안전 문제는 부산 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부산교육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