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中企·소상공인 43조2000억 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상 1145억원 정책금융도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산, 국립수목원,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원의 금융이 지원되고, 청년·서민·취약계층에는 1145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등 중앙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추석 물가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는 연휴 이동을 계기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항공·여객터미널 주차비 인하 혜택을 확대한다.

다음 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이 무료 개방되며,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로 개방된다. 해당 정보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15만 장을 발행해 7만원 이상 숙박 시 5만원, 그 미만은 3만원을 할인해준다.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공연·전시 쿠폰도 배포=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상페이백'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전체 고령층으로 확대된다. 공연·전시 쿠폰도 추가 배포되며, 발급 횟수와 비수도권 할인 혜택이 강화된다.

▲중기·소상공인 43조2000억 역대급 금융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보증 등 43조 2000억원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61조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외상매출채권 2조 5000억원을 인수해 기업의 외상거래 위험을 줄인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지원도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연말까지 총 27종에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취약계층 금융·복지 지원 확대=서민·청년·취약계층에는 정책금융 1145억원이 공급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소액대출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직접대출 등이 포함됐다. 임금체불 청산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되며, 저소득 가구 279만 가구에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양곡 할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와 소매판매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추석 대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