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통합돌봄 수가 현실화·돌봄센터 의사회 중심으로"

5일 대전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요청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의사회가 2월 5일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협력방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환자를 발굴하고 지원 서비스를 결정하는 돌봄센터에 지역 의사회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침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대전시의회는 5일 대전시의사회와 함께 '통합돌봄 의료계 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양과 돌봄, 의료를 서로 연계해 환자가 집에 머물며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주선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대전의사회 회원 3900여 명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 때 방문진료에 참여 의사를 밝힌 1차 의료기관은 45곳에 그치고 방문진료에 맞는 수가 체계가 미비한 이유가 크다"라며 "의사와 동행해 간호조무사가 방문진료에 참여했을 때 관련 수가를 신설해야 하고, 원내 진료를 포기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진료 때 충분한 수가체계를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센터 운영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최영철 대전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의사 한 명에 간호조무사가 함께 일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통합돌봄 방문진료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예상된다"라며 "의사가 근무시간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야간이나 주말에 통합돌봄의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수가를 신설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역 단위로 파악해 의사가 지역 단위로 담당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서구 기성동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방문진료를 시행한 정재영 원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를 발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목하고 그만큼 지자체의 환자 발굴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은 모색 정책간담회가 2월 5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정재영 원장은 "2015년부터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동안 처음에는 없었던 수가 체계가 그나마 만들어지고 지원도 조금씩 이뤄지면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최근에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환자들이 예후가 좋지 않고 보호자도 없는 사례가 있어 방문진료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은 "본인부담금을 위법하게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상업적으로 접근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통합돌봄의 시행에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더불어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호 서구의사회장은 "방문 재활을 하게 되면 의사하고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사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심혈관질환이나 골다공증처럼 의료 사고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통합돌봄을 설계할 때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구영 대전시의사회 기획이사 역시 "동료 의사들과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면, 환자 가정에 방문했을 때 병원처럼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119에 구조와 이송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을 상황을 우려한다"라며 "요양병원에 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통합돌봄이 되어선 안 되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달 중에 4명으로 구성한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발족해 의료뿐 아니라 돌봄까지도 통합해서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할 예정"이라며 "대전시의사회가 통합돌봄에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달 중 참여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경 시의원은 "통합돌봄 시행에 있어 의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날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전시와 의사회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