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3개 기관과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MOU

중부지방산림청이 16일 관계기관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농관원, 해수청은 각각 임업·농업·어업 분야의 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기준 1만1011개 임업경영체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5215개소가 직불금을 신청해 약 14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제도 개선과 단속 기법, 홍보·교육 방안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어업·임업 경영체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협약을 계기로 직불제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다양화해 수급자가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한 임업직불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