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깜깜이 통합' 우려…"정부, 청사진 제시해야"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행정 운영 모델 등
구체적 내용 안개 속 지역민만 불안 가중

중도일보 DB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행정 운영 모델 등 정부의 통합 지자체 청사진 제시는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고 못 박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선 미래비전에 대한 숙의는 뒷전이고 정치 논리만 득세하는 '깜깜이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두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호남이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는 만큼 호남 발전의 대전환이 이뤄질 정도의 통 큰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에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통령 만남 이후 대전·충남은 통합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이전까지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주도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됐지만,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월 법안 처리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하고 7월 1일이면 통합단체가 출범할 전망이다.

통합 논의가 빨라지면서 대전·충남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추상적인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특위)와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회 추진단 이 9일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개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면서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정책'에 우려를 냈다.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도 등장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립 기반을 키우기 위해 광역 단위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십수년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아직까지 통합 이후 권한·재정·행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다.

현재는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설계가 핵심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중심으로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257개 특례조항이 담겨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브리핑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확보되는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당초 (국민의힘이)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이 상당히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며 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2월 국회 문턱을 넘을 법안 내용이 '통합'의 키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속도전의 당위성 마련도 필요하다. 통합 성공의 요인 중 핵심은 '시도민의 수용성'이다. 지방선거용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의 성패 수단으로 보여지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례가 없다 보니 '통합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 시도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면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지방선거 구도를 둘러싼 셈법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한 권형 광역 지방정부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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