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시간표에 끌려가나… 대전·충남 통합 ‘반대 확산’

9일 대전 둔산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민주 "공청회로 여론 수렴"… 시민 “동의 없이 강행”
통합 실익·권한구조 설명 부족… 시민 요구 선명

지난 9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트럭시위. (사진= 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시간표대로만 굴러가면서, 정작 통합 주체인 지역주민은 '결정 과정'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첫 타운홀미팅을 열었지만 현장에선 "주민투표로 결론 내라"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부터 공개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더욱 선명해 졌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대전 서구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열고 통합 추진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마련한 첫 공식 의견수렴 행사였으나, 토론장은 통합 찬반을 떠나 '설명 부재'에 대한 항의로 대부분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통합을 한다는 구호만 있고 정작 시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을 추진한다면 먼저 통합 이후 행정 체계, 권한 배분, 예산 구조, 대전의 위상 변화 등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그 뒤에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정당성 확보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보다 공청회·포럼·타운홀미팅 등 공론화 절차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시민들은 "그 방식으로는 침묵하는 다수의 뜻을 확인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를 거듭 요구했다. "동의 없는 강행처럼 보인다" "주민투표 없이 추진하면 반발이 더 커질 텐데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잇따른 이유다.

통합 반대 의견이 유독 크게 터져 나온 배경에는 정치권이 결론부터 정해놓은 듯한 추진 방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찬성·반대 토론을 하기 전에 최소한 통합안의 윤곽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통합이 지역의 백년대계라면, 여론 수렴의 형식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라는 뜻이다.

거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 도심 곳곳에서는 행정통합 반대 트럭 시위가 이어지는 등 시민사회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 해체를 멈추라'는 주장까지 확산하면서 통합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관건은 이같은 지역민의 주장을 민주당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역별 추가 타운홀미팅을 예고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식의 행사를 계속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다.

통합의 실익과 손익, 권한·재정 구조 변화, 대전 정체성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은 추진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먼저 내놓고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며 "청사진과 실익 제시 없이 속도만 강조하면 불신이 커지고 주민투표 요구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