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100차 지역정책포럼]

‘이재명 정부의 산업혁신정책 패러다임과 대전형 산업혁신모델 구축 방안’ 주제로
장철민 국회의원 기조연설,
최종인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 공동대표 발제

제100차 지역정책포럼이 9월19일 오후 2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 계단강의실(새빛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산업혁신정책 패러다임과 대전형 산업혁신모델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제100차 지역정책포럼은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원장 송기한 대전대 교수)이 공동주최하고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가 후원했다.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송기한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의 축사 후 장철민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지역의 과제’를 제목으로 기조연설했다. 이어 주제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조현숙 대전대 교수의 사회로 최종인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 공동대표( 한밭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산업혁신정책 패러다임과 대전의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박종찬 고려대 교수, 박계홍 대전대 산학부총장, 강태원 충남대 교수, 김건하 한남대 교수,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참여했다. 이에 이날 100차 포럼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있다.

-개회사: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지역정책포럼은 2006년 9월 28일 지역발전 담론과 비전 모색, 지역 현안 진단과 대안 개발, 지역전문가·지식인 네트워크 형성 등의 취지로 창립되었다. 지난 19년간 지상좌담회, 정책토론회, 학술회의, 정책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왔고, 오늘 제100차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의 공동 개최를 허락해 주신 장철민 국회의원님과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송기한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지역정책포럼 설립자이자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시고, 지금도 포럼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하고 계신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전의 산업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송기한 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 원장이 환영사하고 있다.

- 환영사:송기한 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 원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욕적인 정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산업 혁신 정책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조명과 개선 방향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 100차 지역 정책포럼의 의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혁신정책과 대전형 산업혁신모델의 구축’이 바로 그러하다. 새로운 정책이란 이전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것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입안하는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정책들일 것이다. 그것은 이런 정책이 중앙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들보다는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대전형 산업혁신모델에 대한 것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대전형 모델이 무엇이고, 그것이 대전 지역에서 어떤 고유성을 갖고 있고, 또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 산업 발전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관심사들이 의미있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철민 의원님과 남상호 총장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한다.

남상호 대전대 총장이 축사하고 있다.

-축사:남상호 대전대 총장

▲가을이 아름다운 대전대 캠퍼스에서 산업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신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하신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정책포럼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해 왔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혁신정책 패러다임과 대전형 산업혁신모델 구축 방안’으로 제 100차 지역정책포럼을 갖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집단지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신정부는 충청권 지역발전정책으로 첨단 R&D클러스터를 제시했다.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특히 대전대학교가 속해 있는 동구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시대의 화두는 AI시대의 대전환이며 이에 대학과 지역사회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R&D 투자, 법·제도 정비, 인재 양성 및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대학도 AI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AI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차 지역정책포럼을 통해서는 대학과 산업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청년에게 AI 교육, 멘토링,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산업 현장 중심의 AI 인재 양성 및 생태계 조성으로 AI 시대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대전지역은 제조업은 빈약하지만 국방 분야를 비롯한 우수한 연구소와 전문인력이 다수 존재한다.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벤처생태계의 확산을 통해 청년·중소기업·지방을 품고 갈 수 있는 금융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문화산업이 성장하여 K컬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문학 분야 강화와 창작지원 등의 관심이 필요함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100차 지역정책포럼을 축하드리며 포럼을 이끌어 오시고 행사를 주관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장철민 국회의원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기조연설: 장철민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지역의 과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 5개의 국정 목표 아래 23개의 국정전략, 123개의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하에 [국정전략: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속 9개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거점도시, 대전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초광역권을 통해 국토 공간을 압축하고 연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 광역의 혁신 성장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주변 도시가 연계되면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그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거점도시 대전의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입지 변화, 자본 확충, 인재 충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대전역 일대가 지정돼 있다. 대전역은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고 전국과 활발한 교통교류가 가능한 곳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이 보유한 혁신 연구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허브가 될 것이다. 특허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식재산클러스터는 대덕연구단지에서 마련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성과와 기술 실증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민간과 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 마련을 위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 추진해야 한다. 초광역권 산업 연계 및 성장이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 산업을 위계에 따라 재조직해야 한다. 대전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충청 전역의 제조시설로 확대되고, 청주공항과 서해 항구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역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위해서는 지역투자공사가 필요하다. 저는 현재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법을 발의했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자본금 3조 규모로 과학기술 R&D에 특화된 충청권 산업의 자급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광역산업금융전략을 마련한다. 충천권 메가시티의 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인재 면에 있어서도 대전지역 산업 인재 육성 및 지원법 추진이 필요하다. 대전지역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한 인재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역기업이 지역인재 채용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지역 기업과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청년 인재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 지역경제와 인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전에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해 지역인재와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인 국립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포럼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발제:최종인 국립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포럼 공동대표) 새정부의 산업혁신정책 패러다임과 대전의 과제

▲대전의 인구 위기를 살펴보면 동구는 인구 자연감소(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음)와 청년층 유출, 급속한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0.5 미만으로 떨어져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2024년 기준 대전 동구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별도 지정됐다. 중구도 고령 비율(65세 이상)이 23%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와 청년 인구 이탈이 심각해 2025년에 소멸위험에 공식 진입했다. 대덕구는 아직 소멸위험단계는 아니지만 최근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생태계 구성은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으로 이뤄진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이 추진하는 10대 국정과제는 1)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행정통합을 통한 광역행정력 및 지역성장 추진. 2) 대덕양자클러스터 구축: 미래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양자기술R&D 집적화. 3)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충청권광역교통망(CTX) 구축: 대전~세종~충북 등 광역급행철도 신속 추진. 5)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6)대덕특구 재창조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덕특구 혁신 생태계 강화와 도심융합특구개발. 7)나라사랑공원(국립대전현충원 연계) 건립: 국가대표 추모·교육시설 조성. 8)대전교도소 이전 및 서남부권 개발: 도시재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재편. 9)도심철도(호남고속도로 등) 지하화 및 통합개발: 도시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10) 대전형 디지털물산업혁신단지 구축: 혁신산업단지 조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대전 산업전략 'ABCDQR'은 대전시가 집중 육성하는 6대 혁신 전략산업으로, 우주(Aerospace), 바이오(Biohealth), 반도체(Chip), 국방(Defense), 양자(Quantum), 로봇(Robot)을 의미한다.

선택과 집중 어려움. 기술-산업간 연계 부족, 과도한 정부의존, 지역산업생태계의 불균형, 자생력 약화, 공간확산·내부협력 미진 등을 들 수 있다.

보완전략으로 산학연·지역산업 실질연계강화: 산업생태계균형·확장지역 핵심기관 역량 강화와 협력거버넌스 확립: 민간자생력·투자확보: 공간 확산·첨단클러스터 모델구축: 글로벌인재·기업 유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캠퍼스, 기업, 지역 전체로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와 체화가 필요하다.

조현숙 대전대 교수가 사회보고 있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박종찬 고려대 교수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 비전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및 지원으로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5극3특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 등장한 보호무역 추세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및 철강은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또 대규모 예산 및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은 민간투자 유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시점에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은 저하되고 있어 민간투자의 불투명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핵심요인인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해외 인재 유입이 현재의 제도와 글로벌 환경에서는 정부규제와 선진국과의 연구 환경 및 임금 격차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아래서 이렇게 국내외 통상 및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기반이 취약한 대전시의 첨단산업 육성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대전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보다는 연구개발, 공공기관 및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비중이 70% 이상으로, 제조업은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대기업과 제조업체 공장이 부족하여 카이스트, 충남대,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 등의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화하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산업정책 비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활용하여 대전시의 산업육성 비전 방향을 구상하는 데는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시의 산업정책 방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카이스트, 충남대 등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산업화로 연계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전시의 산업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가 벤처캐피탈의 투자로 창업으로 연결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이 정착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박계홍 대전대 산학부총장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 박계홍 대전대 산학부총장

▲이재명 정부의 산업혁신정책 패러다임과 대전형 산업혁신모델 구축 방안으로 100차 지역정책포럼을 갖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충청권 지역발전정책으로 첨단 R&D클러스터를 제시했다.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대전과 인접 지역에는 국책연구원이 집적해 있고 연구인력 양성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KAIST가 있다. 그런데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성과를 지역사회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GIST나 UNIST 등 과학기술계 대학은 지역산업정책이나 R&D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와 다양하게 협력해 왔고 시너지 효과가 크다.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대의 화두는 AI시대의 대전환이며 이에 대학과 지역사회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형산업혁신모델도 AI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I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R&D 투자, 법·제도 정비, 인재 양성 및 생태계 조성 등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산업 현장 중심의 AI 인재 양성 및 생태계 조성으로 AI 시대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대전지역은 제조업은 빈약하지만 국방 분야를 비롯한 우수한 연구소와 전문인력이 다수 존재한다. 안산첨단국방산단이 진척이 더딘 것은 있지만 국방 첨단 제조와 신소재 산업을 집적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결시켜 국방산업과 지역전략사업이 선순환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재유출을 막아야 한다.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은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벤처생태계의 확산을 통해 청년·중소기업·지방을 품고 갈 수 있는 금융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태원 충남대학교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강태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과학기술정책전공 주임교수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전략·정책을 연구하며, ‘대전형 산업혁신모델 구축’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연계 속에서 차별화 전략 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주도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서 지방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합성 요소 3가지를 제안·분석하였다. 여기서 정합성이란 다양한 정책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의미한다. 수직정합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 정도이고, 수평정합성은 지방정부 간 차별성 및 연계 정도이다. 시간정합성은 특정 지방정부 내에서 연도 간 지속, 변동 정도이다. 분석 결과 대전은 세 요소 모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중앙과의 긴밀성·차별성·지속성 모두 부족하다.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차별화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브릿지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대전의 강점은 과학기술·대덕특구 중심 역량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연구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이 미흡하고 기존 TLO·기술지주회사는 정부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브릿지산업은 연구개발 산업·시장 수요, 전통산업은 신산업, 중앙과 지역을 잇는 매개이다.

세번째는 충청권 협력 강화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균형성장정책(5극 3특) 속에서 충청권 협력은 필연이다.

마무리하자면 대전형 산업혁신모델은 (1) 중앙 지방 연계 강화, (2) 브릿지산업 전략적 육성, (3) 충청권 협력 기반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축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전은 국가적 차별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건하 한남대 교수(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김건하 한남대 교수(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대전시, 글로벌 선도형 물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대전은 물안보 혁신 솔루션의 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을 한 번에 엮어낼 수 있는 최적지이다. 첫째, 물산업 소관부처인 환경부와의 지리적 인접성, 세계적 실행기관인 K-water 본사 존재 등 정책·집행 역량이 밀집해 있다. 둘째, 20개 과학기술출연연, KAIST, K-water 연구원, LH 연구원 등 최고 수준의 딥테크 R&D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다. 정부의 문제해결형 R&D 확대 기조 속에서 대전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삼진정밀·부강테크 등 강소 물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혁신의 현장 적용과 스케일업이 가능하다. 넷째, 대청댐과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도시-하천 실증 무대가 도시 전역에 펼쳐져 있어, 디지털·하이테크 기반 기술의 세계 최초 적용이 가능한 도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연계한 기후적응테크, 한전·한수원·에너지연구원과 연계한 에너지테크, LH 연구원과 연계한 어반테크까지 확장 가능한 대전형 물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데이터와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첫째, 상·하수도·하천·기후 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트윈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관망 누수·오염사고·도심침수·가뭄 리스크를 사전예측·최적제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하수처리 바이오가스, 열회수, 태양광·수상태양광·소수력 등을 통한 에너지-포지티브(에너지 순생산) 상하수도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운영비·탄소를 동시에 줄이며, 물산업의 수익모델·탄소크레딧 창출과도 연결된다. 셋째, 대덕정수장 리모델링과 '디지털 물산업 밸리(약 9만 평)'를 라이브 테스트베드로 삼아, 상시 실증→최초구매→표준화→수출의 사다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미 2023년 8월 물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녹지국 수질개선과 주관으로 제1차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후발 주자라는 약점을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 곧바로 디지털·하이테크 중심의 차세대 표준 모델을 채택하여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1) 대전시 물산업 전담조직을 신설·정비하여 정책-실증-사업화 기능을 한데 묶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2) (가칭) 물산업진흥원 대전 유치를 추진하여 국가 차원의 표준화·검인증·최초구매·수출지원 기능을 대전에 집적한다. 3) 디지털 트윈 상시 운영, 데이터 개방·표준화, AI 기반 관망·홍수·수질 예측을 도시 기본운영 체계로 격상한다. 4) 에너지-포지티브 상하수도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바이오가스 고도화, 열회수·수열활용 등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5) 대덕정수장-도시 3대 하천-대청댐을 잇는 도시-하천 통합 실증 코리드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연구기관이 연중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 고속도로가 한국 제조업의 토대가 되고, 초고속 인터넷이 IT 강국을 열었듯이, 물산업 육성은 기후재난·인구감소·저성장에 대응하는 차세대 국가 인프라이다.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국방에 더해 디지털·하이테크 기반 물산업을 전략축으로 명시하여 물×에너지×데이터 융합형 산업육성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 환경부 또한 더 늦기 전에 과학기술도시 대전을 글로벌 선도형 물산업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하여, 물안보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전이 '정책→실증→시장(해외)'을 잇는 세계 최초의 AI 물도시로 자리매김할 때, 대한민국은 물안보 메가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세 가지 큰 파고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대기업, 수출 중심 성장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산업혁신정책 패러다임을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네 가지이다. 첫째, 포용적 혁신 성장이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역기업도 혁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동시 추진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셋째, 지역 분권형 혁신 체제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덕특구 같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넷째, 산학연과 고용·교육의 연계이다. 기술 혁신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대전의 과제를 말씀드리겠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출연연 등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구성과가 산업화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아직 약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업화·산업화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둘째, 대전은 반도체, AI, 바이오메디컬, 우주항공, 국방·안보 산업을 특화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는 국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셋째, 대전형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산학연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하는 4중 나선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넷째,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 창업 펀드, 실험실 창업 지원, 지역 스타트업 허브를 통해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혁신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에너지 전환 같은 생활 속 과제를 혁신과 연결시켜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산업혁신정책은 포용성, 디지털·녹색 전환, 지역 분권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전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도시이다. 앞으로 대전이 연구성과의 산업화, 특화산업 집중, 협력적 거버넌스, 인재 정착, 시민 체감형 혁신을 실현한다면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사진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