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 현안 골든타임 돌입

행정수도특별법 연내통과 명문화 개헌
대전충남 통합 공공기관 2차이전 과제
정쟁우려 여전…현안 이슈파이팅 시급
시도지사, 與野 의원 초당적 협력 해야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산적한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560만 충청인 염원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동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국감 증인대에 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뿐만 아니라 충청 여야 28명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이슈파이팅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내란청산,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실정심판 프레임이 충돌하면서 뜨거운 격돌이 불가피하다.



지방정부를 모두 국힘이 장악한 충청권에서도 탈환하려는 여권의 맹공과 수성하려는 보수야당의 반격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번에도 정책 감사가 아닌 정쟁에 함몰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강력한 충청 현안 드라이브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이에 대한 확답을 받는 무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속도전이 절실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2029년과 2032년 각각 완공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부지원에 대해 확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군불을 때는 것도 이번 국감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갈수록 심각해 지는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 이와 관련한 특별법도 제출돼 있다.

두 시도가 벽을 허물면 인구 360만 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200조원에 각각 육박하게 된다. 중부권에 새로운 미래성장 거점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시장과 김 지사의 생각이다.

이번 국감에서 대전 충남 통합의 불가피성과 특별법 연내 통과에 대한 정치권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어필이 시급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인 5극 3특 전략과 대전충남 통합이 서로 충돌하거나 국가 자원의 중복 투입을 막기 위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선 대전과 충남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관철시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2020년 전국에서 11~12번째로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제2차이전 로드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전한 기관이 전무하다.

두 시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번번이 제외돼 왔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청의 국제적 관문 청주공항에 민간활주로 신설에 대한 눈도장을 받는 것도 급선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상임위	피감기관	장소
13일	국토위	행복청	국회
14일	산자위	특허청	국회
16일	문체위	국가유산청	국회
	정무위	독립기념관	정부세종청사
17일	환노위	대전기상청	국회
20일	행안위	세종시 세종경찰청	세종시청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국회
21일	기재위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국회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법사위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검 대전고검	국회
23일	기재위	대전국세청	대전국세청
	교육위	충남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
	국방위	공군본부 해군본부	계룡대
24일	행안위	대전시 대전경찰청	대전시청/대전경찰청
	과방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출연연	대전
	국방위	육군본부	계룡대
27일	행안위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도청/충남경찰청
	환노위	대전고용노동청	국회
11월 5일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회
6일		대통령비서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