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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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560만 충청인 염원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동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국감 증인대에 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뿐만 아니라 충청 여야 28명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이슈파이팅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내란청산,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실정심판 프레임이 충돌하면서 뜨거운 격돌이 불가피하다.
지방정부를 모두 국힘이 장악한 충청권에서도 탈환하려는 여권의 맹공과 수성하려는 보수야당의 반격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번에도 정책 감사가 아닌 정쟁에 함몰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강력한 충청 현안 드라이브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이에 대한 확답을 받는 무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속도전이 절실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2029년과 2032년 각각 완공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부지원에 대해 확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군불을 때는 것도 이번 국감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갈수록 심각해 지는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 이와 관련한 특별법도 제출돼 있다.
두 시도가 벽을 허물면 인구 360만 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200조원에 각각 육박하게 된다. 중부권에 새로운 미래성장 거점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시장과 김 지사의 생각이다.
이번 국감에서 대전 충남 통합의 불가피성과 특별법 연내 통과에 대한 정치권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어필이 시급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인 5극 3특 전략과 대전충남 통합이 서로 충돌하거나 국가 자원의 중복 투입을 막기 위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선 대전과 충남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관철시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2020년 전국에서 11~12번째로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제2차이전 로드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전한 기관이 전무하다.
두 시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번번이 제외돼 왔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청의 국제적 관문 청주공항에 민간활주로 신설에 대한 눈도장을 받는 것도 급선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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