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여주시의회 청사 전경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주관으로 22일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도중호 GWC(주)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종합 토론은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송미영 동국대 교수(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구성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의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연구 성과물에 담아냈다.

박두형 의장은 "한강수계법 등으로 인한 중복규제가 지역 발전의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의대회와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규제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과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