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IITP 매점 특혜? 과기연전 노조 "최수진 의원 허위사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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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IITP 매점 특혜? 과기연전 노조 "최수진 의원 허위사실, 규탄"

과방위 최 의원 '노조에 상납' 발언에 노조 즉각 반발

  • 승인 2025-10-24 19:52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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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구내매점 운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노조가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IITP 내 매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본관 1층 일부를 구내 매점으로 이용한다"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별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운영 업체를 공고와 일반경쟁을 거쳐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진배 IITP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 감사가 있었고 문제 지적이 있어 올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 노조가 개입돼 있으며 매점 운영 측으로부터 매월 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매점이 노조 측에 월 60만 원씩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됐냐"며 "노조 반발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 접촉을 통해 정치적 압력으로 감사가 무마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노조가 불법적인 개입을 통해 특정인에게 무상임대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은 임직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배임죄로 볼 수 있다. 연구재단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감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과기연전노조는 성명을 내고 "허위 상납 발언과 불법 프레임 조작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IITP 구내매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조리원 복리후생을 위한 합법적 노사합의 시설로 운영됐으며 운영 수익은 복리후생기금으로 투명하게 관리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과기연전노조는 "최수진 국회의원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노조가 매점으로부터 상납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우리 노동조합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크로스체크와 팩트 확인조차 없이 일부 제보를 과장해 '10여년간 불법 상납 구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왜곡 공세이자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행태"라며 "우리 노조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상납' 등 왜곡된 프레임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자율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정과 공공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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