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미래 불투명… 김종민 의원 역할론 중요

22년 전 위헌 판결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제는 국회의원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앞두고 통과 대응 주목
29일 청와대서 대통령 오찬 통해 법안 통과 필요성 강조
국가 AI 목표와 신노동 문제, 국민자산제, 미래 불안 대응

김종민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세종시 갑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의 역할이 행정수도 길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2년 간 희망을 넘어 체념 고문을 해온 '행정수도(완성)특별법' 통과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 대변인으로서 상황을 지켜봤다. 22년이 흐른 2026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다.

다만 현실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행정도시로서 자리매김은 하고 있으나 아직 '행정수도'란 타이틀이 붙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날개를 달아줄 법안마저 통과 가능성은 물음표를 달고 있다. 당장 5월 7일 다시 한번 공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오찬 행사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22년 전 위헌 논란의 종식을 위해 개헌 이전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 밝혔다.

그는 "사회 현실이 바뀌었고, 국민의식과 정치적 공감대 역시 달라졌다"며 "이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입법적 결단(국회)을 통해 헌재 결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AI : AI 3강 진입 목표보다 선명하고 실질적인 목표 필요 ▲신노동 문제 등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미래 과제 대응 ▲국민자산제 논의 본격화(일자리와 노동 소득의 급격한 감소, 미래 불안 가중 대비) ▲기본소득과 코스피 5000, 국민성장펀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의 소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 준비 등을 제언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정부 단독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 대통령이 가진 높은 신뢰자산을 이런 미래 과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