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체육계 폭력 신고 17.2%, 학생선수 피해 반복"

체육계 인권신고 1위는 폭력
교육부-체육회, 책임 떠넘겨
징계 요청 156건, 제명 13건뿐
폭력 지도자 재취업 차단 실패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중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가운데 폭력 비율은 17.2%에 달한다.

정연욱 의원은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학교 운동부에서는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이 반복된다.

정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신고 이후다.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흩어진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선다.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 요청은 156건에 불과했으며, 실제 제명은 13건으로 8.3%에 그쳤다.

심지어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에 달했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도자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왜 체육회는 '학교 소관'이라며 손을 떼느냐"고 질타했다.

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드물었다.

징계정보 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며 "체육회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학생선수들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