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노사·국회,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단 요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회견
노사·국회의원 함께 공동 대응
누적 결손금 29조 원에 달해
10월 중 국민동의 청원 추진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준호 의원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도입된 범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연간 2362억 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제도 운영 비용을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법에 따라 무임손실 발생액의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중 청원 절차를 시작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국비 보전 제도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무임수송제도의 지속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비용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며, 특히 10월 중 진행되는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