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재정 현실 직시하고, 효율적 서산시정 방향 세워야

이경화 서산시의원, 제309회 임시회 자유발언 통해 주장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의 재정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시정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화려한 계획과 말잔치가 아닌 냉정한 현실 진단과 실천만이 서산의 진짜 희망이 될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서산은 향후 5년간 시비만으로도 1조 원 이상 투입될 대규모 사업들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만큼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서산의 인구는 2022년 17만6천여 명에서 2025년 17만4천여 명으로 감소했으며,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세 기반 약화와 세입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자체 수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산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했지만, 외형적 증가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며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내수 부진 등은 예산 운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주장하며 "이러한 재정 제약 속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발상은 무리한 확장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가 아니라 재정난을 극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전시성 사업에 집중한다면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빚을 쌓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작정 사업을 벌이기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 신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벌여놓은 일들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시민과 함께 서산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산의 진짜 희망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위에 세워진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서산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