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구청' 설립 본격 검토할 때다

지역 불균형 사례는 같은 권역, 같은 도시 내에서도 발생한다.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전시 등 전국의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노후화는 불균형의 원천이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구(區)와 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특정구 학군에 교육이 집중된다. 어느 지역이든 심각하게 앓는 불균형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세종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불거진 이 사안은 세종시가 직면한 큰 과제다. 조치원이 중심지인 북부권의 낙후는 거점 지역 위주의 개발이 부른 이면이다. 주거 환경, 인프라, 인구, 교육, 문화, 의료, 경제, 삶의 질에서 세종시 내 '남북 불균형'은 신도시(동 지역)와 읍면지역의 격차와 겹친다. 세종시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집중과 소외가 고착화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법인격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많다.

제주도와 달리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기초분 누락이라는 손실은 꾸준히 거론되는 사안이다. 단순히 세출 대비 부족한 교부세 구조의 불합리함 때문만은 아니다. 기초사무 수요 미반영이 위헌적 요소라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세종시 출범 이래 1읍 9면 14행정동으로 분동 절차가 거듭되며 도시 외형이 팽창했다. 이로 인한 한계는 세종형 정률제, 책임읍동제 등 어떤 걸로도 해소되지 않는다. 구청이 없는 단층제를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시각에서 본격 검토할 때에 이른 것이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한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체계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행정 효율성 모두에 걸맞지 않는다. 정책 기획 업무와 정책 집행 업무를 충분히 나눌 시기가 무르익었다.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에 대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의 세종시에서는 단층제 장점(빠른 민원 속도와 반응 등)보다 단점이 갈수록 훨씬 많이 부상할 것이다. 재정 불균형 해소보다 더 큰 차원의 목표가 행정의 효율성 강화다. 세종시 단층제는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