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대전시 동구와 한국다문화연구원 공동포럼

인구감소시대, 대전시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 모색
박희조 동구청장, 오종민 한국다문화연구원 이사장 축사
이성순 한국다문화연구원장 발제, 박영선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장,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토론

대전시 동구(구청장 박희조)와 한국다문화연구원(이사장 오종민. 원장 이성순)은 12월 4일 오전 10시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에서 '대전시 외국인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외국인정책 공동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영선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한국다문화연구원장),박희조 동구청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오종민 한국다문화연구원 이사장,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시 동구(구청장 박희조)와 한국다문화연구원(이사장 오종민. 원장 이성순)은 12월 4일 오전 10시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에서 ‘대전시 외국인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외국인정책 공동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한성저축은행(이사장 오종민)을 비롯해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 목원대(총장 이희학), 배재대(총장 김욱)의 후원으로 대전지역 거주 시민과 외국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박희조 동구청장과 오종민 한국다문화연구원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성순 목원대 교수(한국다문화연구원장)가 발제하고, 박영선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장,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에 이날 포럼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박희조 동구청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인사말 박희조 동구청장

▲이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외국인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더 나은 개선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개최에 힘써주신 한국다문화연구원 오종민 이사장님, 이성순 원장님과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박영선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장님,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님과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이주 환경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정책적 보완과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련 정책은 단순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 공정한 기회 보장,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 등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오늘 포럼은 이런 중요한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 전문가들의 분석, 다양한 기관이 수행해온 경험이 균형 있게 공유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오늘 나누는 논의와 제안이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희 동구는 앞으로도 외국인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서로 상생하며 지역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기초지자체로서 민·관·산 등 대전시 관내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출 예방 등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신규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힘쓰겠다.

오종민 한국다문화연구원 이사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인사말 오종민 한국다문화연구원 이사장

▲한국다문화연구원은 2009년 개원 이후 대전·충청권역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연구사업을 수행 중이고 15년 차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 충남도 다문화정책 연구, 개발 측면에서의 한국 다문화정책 연구 등을 수행했고,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원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감소시대, 대전시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마련된 이번 공동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희조 동구청장님과 이성순 한국다문화연구원 원장님, 아울러 함께 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매우 무거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 다문화 가정은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이웃이자 함께 지역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를 키워가는 소중한 동반자이다. 오늘 이 나리가 단순히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는 어떤 지역 공동체를 꿈꾸고 만들 것인가’를 함께 묻고 생각해보며,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따뜻한 대전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실, 여러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대전시 외국인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 곳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가 그 변화의 중심무대가 되기를 한 사람의 지역주민이자 지역 금융인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다. 시의적인 연구주제 발굴과 지원, 외국인정책 포럼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성순 한국다문화연구원장(목원대 교수)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주제발표 이성순 한국다문화연구원장(목원대 교수)

▲대전인구의 자연감소, 인구이동률과 청년인구 전출률 증가,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 증가 및 유학생 급증, 그 외 상용근로자 인력난 심화 등의 이민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한 대전시 외국인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해본다.

외국인정책 실효성을 위해 전담 부서의 일원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그 외 신출입국·외국인정책에 부응한 지역 비자제도 활용 확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부응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실질적인 정주화 방안에 대한 피드백 등이 필요하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전국 기준 유학생이 다섯 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에서 유학생 정주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 가운데 KAIST, UST, R&D 연구원, 관련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우수 외국 인재 유입과 이공계열 전공자 대상 취창업 교육을 위한 글로벌취창업이민센터 유치 등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기반 비자제도 홍보와 활용 확대도 필요하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비자 제도를 2022년에 도입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로 유학(D-2)광역비자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대상 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9. E-10, H2 체류자격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숙련기능 인력제도 홍보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특성화 고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제안한다. 기술창업과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운영하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시범 운영과 해외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기술 창업 지원과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유치를 제안한다. 위국인 유학생을 위한 원스톱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박영선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장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 박영선 대전동구통합가족센터장

▲대전 동구와 같은 인구 감소 중소도시는 단일 기관 중심의 관리형 정책에서 벗어나 확장형 생존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목표를 단순 복지 지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지, 공동체 형성 등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외국인을 지역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 지속가능한 정착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지역 생존과 활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지역 단위 가족센터, 분산형 커뮤니티 허브, 통합 지원 기관 등 외국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개선, 장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제도적 유인과 법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고용 관련 법령 개편 등은 장기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정책 거버넌스 개편, 제도적 유인,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확보, 사회 통합,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외국인은 지역 인구 구조 안정화와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생존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돼야 한다. 동구의 외국인정책은 관려형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확장형 생존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시의 특성과 자원에 기반해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위한 대전시만의 특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유치와 지속적 정주를 위해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광역형 비자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 개발과 관련된 조사 연구 등 정책 활동이 시급하다. 대전시에 소재한 다수의 대학과 연계시키기 위한 정부의 RISE 체계와의 연관성은 장기적으로도 필수적이다.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정주 지원 강화와 함께 중도입국자녀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 이들이 정착하기 위한 기존 커뮤니티와의 융합, 연계활동의 지원과 같은 사회통합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내국인들과 또 다른 차별의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지원이 요구된다. 대전시의 외국인 정책 제도화부터 정책개발과 사업 참여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인 로드맵 속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대전시도 외국인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첨단산업, 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은 현재의 기회가 분명한 지역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일 것이다.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대전은 외국인 인구 증가 대비 부서 간 정책 분산, 통합서비스가 부족하고, 외국인 종사자 지원센터는 있지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부재하다. 실질적 생활 서비스 정보와 다국어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고 대중교통과 생활문화 정보 접근성도 낮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 체계 정립도 미비하다. 대덕특구와 기업,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정착 기반과 고용 연결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접점이 적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 대전은 국제학교와 KAIST, 충남대, 우송대, 배재대, 한남대 등에 유학생이 많지만 졸업 후 지역 정착률은 매우 낮다. 인구 감소시대 대전 외국인정책의 개선을 위해 도시 차원의 통합 외국인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전외국인정책 종합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과 고용, 교육, 문화,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부서별 분산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조직과 조정관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인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외국인 정착을 위한 생활 · 행정 서비스 강화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인력 활용, 유학생의 지역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와 외국인의 상호통합 프로그램 강화, 외국인의 도시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문화·환경 정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강화를 제안한다. 대전이 외국인 정책을 재정비해 ‘머물고 싶은 도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사진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