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아닌 국유화로 풀어야

공공자산인 금강수목원을 사장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공공성 확보다. 그런데 민간 매각 수순을 밟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 자산화'라는 최적의 대안을 살리기에 늦지 않았다. 매각 공고가 급한 것이 아니다.

충남도와 세종시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도 국유화와 관련된 긍정적 답변은 얻지 못했다. 충남도로서는 운영 적자와 관리 부담 해소가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 모델을 포기할 정당한 현실 인식이라고 인정하긴 어렵다. 물밑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 확대에 나선다는 것이 차라리 낭설이기를 바랄 뿐이다. 복합 산림생태 공간인 금강수목원을 유휴 부지로서가 아닌 공동체적 자산으로 남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수익 창출이 아닌 국가의 자산으로 편입해 수목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충남도에 있고 세종시가 허가권자, 승인권자라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없는 공원도 새로 만들어야 할 판 아닌가. 충청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공공 자산인 수목원을 없앤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찾아보면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에 금강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보인다.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와 접목해 금강수목원의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민간 이전은 당장은 진행 속도가 빠를지 모르나 바른 방향일 수 없다. 공공성을 단번에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할 만큼 한 것'인지 단정하기에도 이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공 자산 성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서가 아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가 관리와 공공운영 체계를 만들기에 충분한 바로 그 가치 때문이다. 매각 추진 시도를 멈추고 미래사회까지 품는 공공 환경 기반을 재설계하길 촉구한다. 금강수목원 부지를 단순한 자산 정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