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순천시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구조 집행 투명 공개" 촉구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8일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환영하지만 재원 포장은 심각한 왜곡이다.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바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8일 순천시는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순천시는 이번 58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두고 국가정원 등 관광수입 증가와 지방소비세 확대, 예산 효율화로 마련한 부채 없는 100% 순천시 자체 재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국가정원 입장료와 '가든머니' 덕분에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줄 수 있게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국가정원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과 긴축으로 쌓아온 각종 기금·잉여금·일반회계 재원이 결합된 것임에도 국가정원이 벌어온 돈으로 시장이 결단해 시민께 돌려 드린다는 식의 일방적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대로 순천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정원은 이미 적지 않은 일반재정 투입이 이루어지는 '공공 인프라'일 뿐, 580억 재원을 단독으로 만들어내는 마법 지갑이 아니다. 국가정원은 수백억 원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인프라이지, 58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스스로 벌어 충당하는 독립 수익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기준 순천만국가정원의 핵심 세입 중 하나인 입장료 수입은 약 57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400~450만 명이 방문했다는 관람객 수와 비교하면 대다수 관람객이 무료 혹은 할인 관람을 이용했다"며 "정원 수입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충당한다는 설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국가정원과 국제정원박람회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지역 상권의 현실은 정반대다. 2023년 관람객 981만 명 중 약 72%가 무료 관람객이었고 1인당 입장료 수입을 단순 적용하면, 2024년에도 최대 80% 수준이 무료 관람객으로 추정되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2024년 순천시 일반음식점 폐업은 515곳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이며 최근 2년 문을 닫은 식당은 1,000곳을 넘겼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다"며 "홍보물 속 정원경제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골목경제의 붕괴, 자영업의 고통, 일상의 삶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람객 숫자와 수익 일부를 부각시키며, 마치 국가정원 덕분에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줄 수 있게 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고통을 가리고, 정원사업 성과 홍보에 민생을 이용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도했던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순천시의 12월 8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환영하지만 특정한 선물처럼 포장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진짜 이름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만들어 온 재정 여유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순천시에 요구했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구성과 집행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국가정원 관련 세외수입 및 교부세, 지방소비세 등 각 재원별로 얼마를 전용하고 사용했는지 세부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가정원 수익은 시장 치적이 아니라 공공자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지역 상권과 함께 사는 정원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정원과 원도심·골목상권·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체류형·상생형 관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원경제의 혜택이 소수 몇몇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민생정책은 시장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순천=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