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후까지 돌보는 정책…단양군 저출생 대응 방식이 주목받는 다.

가사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생활 부담 완화형 정책', 도 경진대회서 성과로 이어져

김문근 단양군수가 아이와 즐거워하는 모습이 할아버지와 손녀 같다.

저출생 문제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충북 단양군의 접근 방식이 도 단위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단기 지원보다 출산 이후의 생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단양군은 최근 열린 '2025년 인구위기 극복·저출생 대응 시군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 지역 특성 반영 여부가 주요 기준으로 적용됐다.

단양군이 내세운 대표 사례는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 지원사업이다. 임신과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에 착안해, 행정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약 23가구로 집계됐다. 이용 가정에서는 출산 직후 일상생활 부담이 완화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가족 돌봄 여력이 제한된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군은 정책 효과를 토대로 지원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2026년부터는 출산 후 2년 이내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단양군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 정착과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흐름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군은 향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등과 연계해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시·군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이 검증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단양군 사례는 출산 장려 중심에서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