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철민·박용갑 의원,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장철민 의원, 대왕고래 시추 실패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전 유등교 가설교 안전 등 제기
박용갑 의원,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지연과 부실제작 제기… 전세사기 피해, 공항과 교통 인프라 점검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박용갑(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시추 실패와 관련해 석유공사 담당자들이 대통령 발표 직전 주말 정부청사 인근 호텔에 집단 숙박한 정황을 확인하며 ‘윤석열 깜짝 발표쇼’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생 정책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에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미이행을 밝혀내 재조사를 이끌었고, 국정원 댓글 조작 전력의 코트라 상임감사 성 비위 방치와 검찰 출신 석유공사 상임감사의 직무유기 등 '코드인사'로 인한 공공기관 운영 비정상화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특히, 대전 유등교 가설교 공사에서 '비KS 중고 복공판' 사용과 허위서류 제출 등 비정상적 행정 실태를 찾아내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플랫폼형 지역 산업투자공사'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지식재산 전 주기 기능을 집적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구축'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와 연계해 제안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

2년 연속 우수의원이 된 박용갑 의원은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2·29 제주항공 참사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해공항 보안 허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짚으며 국민 안전과 예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

특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문제를 집중 질의하면서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대표 발의해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하며 입법도 앞두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