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모 특성화고교, 교직원 서명 변조 국가 보조금 수령"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부정 공모
관련자 수사의뢰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6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모 특성화고고교의 교직원 서명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제보에 따르면 남구 소재 A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선정됐다"며 "이에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A고는 공모 당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해 공모에 선정됐고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며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져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 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사정했으며 지난 10월 15일 교사들과 학생에게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했다"며 "11월 10일에는 교직원들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지만 11월 13일경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는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했고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며 신속하게 조사해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