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대전시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섯 가지 제언

이성순(목원대 교수· 한국다문화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2020년 국내 총인구 3만여 명의 데드크로스에 상응하여 대전시 총인구 또한 2020년 91명 자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전시 3개 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24년 말 기준 대전시 총인구(1,456,406명)는 전년도 대비 194명만이 감소하였는데 내국인 3,059명 감소와 달리 외국인 2,865명 증가에 기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2,650,783명)은 총인구 51,217,221명 대비 5.2% 비중을 차지하고 등록외국인(1,488,353명)은 경기(467,398명), 서울(265,544명), 경남 (102,333명) 순으로 체류하고 있다. 대전시 체류 외국인(26,249명)은 세종(6,182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치이지만 전년도 체류 외국인(23,384명) 대비 10.9%(2,865명) 증가한 점에서 대전형 신외국인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전시 인구 이동률(13.8%)은 전국 기준 이동률(12.3%)를 상회하고 대전시 전입·전출률(13.8%) 또한 세종(15.0%) 다음으로 높으며 청년인구의 경우 직업(45.0%), 가족결합(25.8%), 교육(11.8%)의 사유로 서울(21.5%), 경기(20.0%), 충남(15.7%) 등지로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기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21.0%), 비전문취업(12.7%), 사증면제(7.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전의 경우 유학(35.4%), 일반연수(17.1%), 결혼이민(11.4%) 순으로 많은 점이 특징이다. 특히 유학생 수적 규모는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지만, 지역별 등록외국인 대비 유학생 비율은 대전(35.4%), 서울(28.8%), 부산(23.5%) 순으로 대전이 가장 높은 점이 특징이다. 그 외 대전시 상용근로자 부족 인원은 7,011명(2013)에서 13,794명(2025)으로 2013년 대비 부족인원이 2여 배 증가하였고 산업별 총부족률 또한 2.6%에 달한다.

대전시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근간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국제통상담당관, 대학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체육건강국 등이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전시 외국인 전담부서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는가, 외국인정책 방향성과 총체적 로드맵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대전시 외국인정책에 대해 다섯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외국인 업무가 6개 실과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업무의 일관성과 총체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작성 중이다.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사업 내용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는 관내 5개 가족센터 사업 내용이 작성될 뿐 인구정책 및 인력정책 차원의 외국인정책 방향성은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지역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기반 비자제도 활용 확대 및 광역비자 도입이 요구된다. 대전시의 경우 비전문인력 대상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업무만 가능했으나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의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적용되는 점에서 본 비자제도에 관한 활용 확대가 요구되며 유학비자와 특정활동비자에 대한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 노력이 전제된다.

넷째,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유치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제도 활용 및 첨단산업 최우수인재 영입 확대가 요구된다. 기술창업 비자는 이공계 유학생 등 스타트업 인재 양성을 위해 2013년에 신설된 비자로 대전시 관내 KAIST, UST, 충남대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창업이민종합시스템(OASIS) 도입을 위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유치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제도 활용 확대 및 글로벌 우수인재 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Top-tier 자격의 외국인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025년이 'RISE 5개년 기본계획'(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수립 원년으로 외국인 교육·취업·정주도시 구축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유학생 유치 공공플랫폼 구축, 관·산·학·연 협업체제 구축 및 기관별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이성순(목원대 교수· 한국다문화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