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읍 일자리연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중단 관련, 논란 확산

서산시 "정상 추진 촉구" vs LH "수요 부족으로 불참 불가피"…국토부 중재 요구 커져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2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산읍 일자리연계 공공임대형 아파트 건설 정상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자리연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서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 공모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중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2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사업 주체인 LH가 일방적으로 사업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날 "공실이 발생할 경우 서산시가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LH측은 "내부 경영투자심의 절차상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은 명확한 수요 확보"라며 "수요 부족 상황에서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대산읍에 공공임대주택이 전무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서산시와 LH가 협력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대산지역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 감소가 지속 되던 서산시와 대산읍에서는 지역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다.

공모 참여 전 서산시와 LH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수요조사에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요가 확인됐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모에도 최종 선정되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추가 수요조사에서 290가구 중 실제 입주 의향 가구가 45가구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LH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공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LH는 돌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LH는 특히 서산시 대산읍에서 26㎞ 떨어진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3315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1037가구가 공실 상태라는 점을 들어, 추가 공공임대 공급에 대한 부담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산시는 LH의 설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당진의 공실 문제는 당진시와 LH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서산시 사업을 중단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공실을 이유로 서산 사업을 포기하면서도 바로 인근 석문산단에 1124가구 규모의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동 시행 주체가 일방적으로 발을 빼는 것은 지자체와 시민에 대한 신뢰 훼손이자 책임 방기"라며 "국가 공모사업이 이처럼 무책임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요조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는 LH가 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H측은 "서산시 요청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공동 수요조사를 의뢰했으며, 생활권 전반을 고려한 객관적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또 "석문산단 B6블록에 추진 중인 아파트는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서산·대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는 주택 유형과 면적, 수요층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서산시와 대산읍 주민들은 LH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 정상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산시는 내년 1월 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재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서산 대산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대산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조정 아래 어떤 결론에 이를지 서산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