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 "8년 공들인 행정통합, 정부 졸속 일정에 짓밟혀"

정부 4개월 일정 졸속 규정
지역 주도 통합 패러다임 촉구
4년 20조 지원 실효성 의문
핵심 권한 이양 5대 원칙 제안

서지연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정책을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지역 주도권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산과 경남은 2018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준비해 찬성 여론을 54%까지 끌어올렸다"며 "정부가 6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만에 마무리하려는 것은 지역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경남은 2023년 실무협의체 구성과 2024년 공론화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2023년 35.6%였던 찬성 여론을 2025년 12월 53.65%로 반전시킨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 원 지원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이 불명확한 의존재원일 뿐"이라며 "영재학교 허가권 같은 주변적 권한이 아니라 자치입법권 확대와 과세 자주권 강화 등 핵심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의 한계를 언급하며 상위법에 종속된 현재의 구조로는 진정한 권한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의 패러다임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주민 주도형 절차 보장 △지방분권 개헌 등 5대 원칙을 관철시킬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과 경남시민의 100년을 좌우할 결정을 선거 일정에 맞추는 것은 모독"이라며 "부산시는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강력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