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636억 협상계약 중 부산기업 수주 61억뿐"

과도한 실적 요구에 응찰조차 포기
정량평가 변별력 상실·정성평가서 탈락
지역 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제도 개선 촉구

김형철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에서 지역 기업들이 외면받으며 수도권 기업들의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최근 3년간 부산시가 발주한 10억 원 이상 협상계약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 금액 636억 원 중 부산 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61억 원으로 전체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20개 사업 중 부산 기업이 응찰한 사업은 절반인 10개에 그쳤으며, 실제 낙찰로 이어진 사업은 4개뿐이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와 대형 사업 위주의 자격 기준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응찰 단계부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가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산 기업이 응찰한 사업 중 낙찰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 실적 등 정량적 평가는 타 지역 기업과 차이가 없었으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적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책정돼 최종 탈락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역 기업의 강점인 지역 이해도와 현장성이 평가 요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부산시가 발주 방식과 평가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철 의원은 "지역 기업이 공공사업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산시는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정성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