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대전시민 '불안' 이유 있다

6·3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지방선거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다 보니 시민 눈에는 의견 수렴 절차나 과정이 생략되는 양상으로 비친다. 이렇게 가면 '흡수통합' 불안은 대등한 결합이더라도 쉽게 희석되지 않을 것이다. 통합의 실효성이 못미더운 원인은 홍보 부족에도 있다.

'뜨거운 감자'처럼 된 특별법에서도 그렇다. 시민 반응은 급물살을 탄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온도 차가 심하다. 현재의 시·도 체제에서 2층제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행정이 중심인 자치구와 농촌행정이 강조되는 시·군 체제의 융합 자체가 아직 부자연스럽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나 통합 이익 공유 명분은 추상적이거나 불투명하다. 지역 정체성 훼손이나 행정적 역차별 우려 등 정서적 괴리감부터 해소해야 할 것 같다.

1989년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될 때는 성장을 위한 이별로 이해해 자긍심이 높았다. 지금의 광역 통합 움직임을 지역을 위한 재결합으로 보는 수용성은 그보다 훨씬 옅다. 거점도시, 거점형 통합 모델에도 회의적이다. 단일 특별시가 되면 조정·합의·분배 과정에서 정책 결정 권한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시각도 있다. 이를 불식하려면 대전시 5개 자치구를 일반시(市)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독자적 도시계획권과 재정 운영권 보장 목소리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

통합 불안감은 명칭에서도 나온다. 대전시민에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이, 충남도민에게는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흡수통합이 아니냐는 원초적인 근심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정체성 논쟁이라기보다 미래를 재설계할 방법론에 대한 숙의가 부족한 탓이다. 도시 문제가 권역 전 지역의 형평성 문제로 전이될지 여부까지 그 불씨가 될 수 있다. 나누는 기술이 아닌 파이를 키우는 혁신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통합은 성공하기 힘들다. 뭔가 불안하고 뺏기는 것 같은 상실감의 근저에는 정치권 주도로 급하게 전개되는 추진 방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