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지역대 지원 정책 방향도 오리무중

교육부 이달 라이즈 최종 개편 방안 발표 예정…행정통합 대응안은 안 담겨
통합 시 라이즈 추진 과제 변동 가능성…대학·지자체 "갈피 잡기 어렵다" 우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대학 정책 운영 방향도 안갯속이다.

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도입으로 대부분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시도 단위로 쪼개져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대학 정책도 복수의 시도 간 협력에 행정통합까지 엮여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라이즈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행정통합 시 추진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해 통합 대상 지자체와 대학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발표에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해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교육 정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1월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라이즈를 명문화하고,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시도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설치와 초광역 라이즈 전담기관 설치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대학과 지자체에 라이즈 개편 초안을 공유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발표 후 적용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복수의 시도 간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계획이 담겼다.

다만 이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초광역 수행 방안으로,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할 개편안에는 행정통합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진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역 인구소멸과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라이즈 체계가 도입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기존 13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라이즈로 통합하고, 사업운영·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겼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방비를 분담해 청년 지역 취·창업, 정주를 목표로 지역대학과 지·산·학·연 협력 과제를 추진 중이다. 대전의 경우 13개 대전권 대학과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충남은 22개 지역 대학과 4대 프로젝트·17개 단위 과제를 진행 중이다. 라이즈는 5개년 연차 사업으로 올해 3월에 2차연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행정통합이 이뤄진 뒤다. 이미 각 지자체의 특화 산업과 지역 문제 현안에 맞춰 단위 과제가 마련됐지만, 통합 시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과제 통합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통합 시점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대학 회계에 맞춰 매년 3월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사업을 어느 시점에 합칠지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두고 지역 내 대학 간 예산 확보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이즈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 분담을 통해 각 대학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구조다.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1차 적인 대학 자체 평가와 교육부의 2차 시도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역별 등급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

복잡한 상황에 각 시도와 지역대학들의 우려는 배가 되고 있다. 올해 교육부가 복수의 시도가 발굴한 우수 공동과제에 인센티브 지급을 예고한 데다,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부의 개편안 마련도 지연되면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자체와 대학 입장에선 골치 아픈 실정이다. 잇따른 반대 목소리에 행정통합 실현 자체도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초광역 공동과제 추진 시 각 시도 간 예산 분담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대학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대전·충남뿐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경남도 통합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응 방향이라도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