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행정통합 반대" 與 속도전 맞불

각각 긴급 임시회 열고 '반대의견' 가결해
국회 본회의 앞 촉각…민주당은 강력비판
“권한 보장 먼저” VS “통과 후 보완” 공방

19일 대전시의회가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했다./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각각 가결했다.

두 시·도의회는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포문을 열고 십자포화를 날렸는데 24일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오전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 위해 긴급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특별법이 선언적 지원 규정에 머물러있을 뿐 실제 권한과 재정 기반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세 이양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 ▲조직권·인사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이 법률에 명확히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영 의원(국힘·서구6)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근 추진되는 법안은 이러한 전제가 빠진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은 국정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의회의 움직임이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충청권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과거 자신들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했던 행정통합 찬성 의견을 스스로 뒤집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주민투표 운운하며 주민의 뜻을 묻겠다던 얼마 전의 말마저 스스로 걷어 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통합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통합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하며, 지역을 정쟁의 전장으로 만드는 반지역적 정치퇴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부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완수할 것을 시·도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에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장우 시장이 '(국회를)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마자, 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회를 열어 장단을 맞추는 '정치적 짬짜미'"라며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미래 과제를, 고작 여야 정쟁의 대리전으로 격하시키며 지역 발전을 볼모로 잡는 작태를 시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