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법 본회의 앞…‘先 통합 後 보완’ 엇갈리는 평가

정부·민주당 “통합 법적 기반 우선 마련
국민의힘 재정·권한 특례 선 담보 필요
특례 실효성·국비 지원 규모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先) 통합 후(後) 보완' 접근을 둘러싼 득실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통합의 제도적 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지역 단체장들은 재정·권한 특례를 먼저 담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로 통합의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등 세부 사안을 후속 입법과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 단위 통합은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 조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입법 단계에서 모든 특례를 확정하려 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 통합 후 보완' 방식에 대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 이후 특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고, 핵심 사안이 시행령이나 정부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재정·권한 특례의 법적 명문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완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 행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 이후 행정 수요 확대와 조직 재편 등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지원 규모와 방식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 지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합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한 이양 역시 핵심 변수다.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재정·조직·도시계획 등 주요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경우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 통합 후 보완' 접근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도 제기된다. 통합이 먼저 이뤄질 경우 이후 특례 협상에서 지방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보완 논의가 정치 일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통합 이전 특례를 과도하게 확정할 경우 입법 지연과 정책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속도와 제도적 안전장치 사이에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 이후 재정·권한 보완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지가 향후 정책 평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 논의의 핵심은 속도 문제가 아니라 재정·권한 특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담보 여부"라며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