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성 사안 직접 처리... 학교 행정 부담 해소

전담 인력 7명으로 대폭 증원
조사부터 법률·치료비 통합 지원
성인지 교육 및 예방 중심 전환

학교(기관) 내 사안 발생 시 처리방법 이미지./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다음 달부터 교육청으로 이관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인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단위 학교에서 처리해 온 성 관련 사안 업무를 오는 3월 확대 개편되는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일괄 이관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감한 학교 업무를 덜어주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며 동일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 차이, 내부 구성원의 심의 부담,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 및 2차 피해 우려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기존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해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에 대응하기로 했다.

센터는 앞으로 성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한 전문적인 조사와 심의위원회 운영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료비 및 법률 상담 지원,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자문 기능까지 수행한다.

또한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연수와 학생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해 성 사안의 근본적인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심의 운영에 따른 갈등에서 벗어나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 본연의 기능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이관 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정책을 확대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