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종교육청 '보정액' 119억 증액… 미래교육 투자 늘린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 통해 516억 편성
수년간 감소세 속 지난해 397억원 대비 대폭 늘어
올 재정특례 3년 만기 앞둬 기한 연장 등 개정 절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올해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516억 원으로 책정, 지난해보다 100억 원 넘게 증액됐다. <중도일보 2월 9일자 4면 보도>

지역 교육재정 수요 증가 속 매년 쪼그라들던 보정액이 시 출범 이후 평균치인 500억 대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다.

교육청은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AI 도입 등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행정수도 미래 교육의 기반과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를 통해 2026학년도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액과 세종교육청 보정액이 결정됐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세종시특별법에 근거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까지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로, 세종시교육청에만 다른 계정으로 별도 편성된다.

올해 세종교육청의 보정액은 516억 원으로, 2025년 397억 원 대비 119억 원 늘며 반등세를 보였다. 세종시 출범 직후인 2013년 384억 원대로 출발한 보정액은 매년 증가하며 2018년엔 800억 원까지 불어났지만, 2023년 1040억 원에서 2024년 219억 원으로 무려 821억 원(5년 평균액 대비 75%) 삭감된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시 출범 후 14년간 평균 보정액은 563억 원, 평균 보정률은 9.5%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에선 교육 재정 축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보정액은 계획도시인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으로, 부족한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없어선 안될 안될 핵심 재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현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 앞에서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궤를 같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정액 확대는 교육 재정난 속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비 같은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차례 교육부를 찾아 협조를 요청한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정액 증액에 따라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올해 보정액 재정 특례 3년 연장 기한이 종료된다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시 출범 이후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거듭하며 특례를 유지해왔던 터라 또 한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2030년 행정수도 완성기를 앞둔 상황에선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교육청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AI) 교육기반 조성,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등 정책사업 추진과 인건비, 학교 운영비,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등 관계기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개정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류 중이다.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 관계자는 "올해 보정액 재정 특례 만기를 앞둬,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세종시,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