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전 공약' 또 슬그머니… 세종 "선거용 카드" 공분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재차 언급 파장
특별법 초안 삭제 두달도 안돼 또 부처 쪼개기 시도
지역 정가·시장 예비후보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정부세종청사 내 문체부 전경 /중도일보 DB

한 달여 전 광주·전남 통합논의 과정에서 철회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다시금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 비전으로 문체부 이전을 재차 언급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처 쪼개기, 곧 '행정수도 흔들기'로 규정되며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흐름으로 다가온다.

지난달 11일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 "갑자기 (정부부처)기능을 쪼개거나 하는 방식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음에도 관련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까지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지난 3일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수도 도약 6대 핵심 비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에 문체부 이전 조항이 담겼다 삭제된 지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발생한 일이다. 전남·광주 정치권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문체부, 농협중앙회를 이전 추진하려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세종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고, 정부도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외 추가 부처 이전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계획이 없음'을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민 의원의 문체부 이전 공약은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속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역행하는 시도로 여겨지며 반발을 사고 있다.

같은 당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광주시 민형배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문체부 광주 이전' 공약 관련 항의서한 전달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항의서한에는 '문체부는 특정지역 선거를 위한 정치적 전리품이 아니며, 중앙부처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홍순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도 10일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 이전을 지역 공약처럼 나눠 제시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역시 앞선 8일 민 의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시당은 "중앙부처 이전 문제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소비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 선거용 정치 카드"라며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를 이전하려는 발상은 시기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2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여야 공동의 결의안(국민의힘 최원석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