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수원특례시의원, 노점 정비 '상생과 포용' 정책 강조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보행권과 생계권' 상생 방안 제안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장면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노점이 누군가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화서시장 노점이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시민과 함께 관리 원칙을 마련할 것 ▲둘째, 노점을 무조건적인 배제 대상이 아닌 지역 특색을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관리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는 '상생 모델' 구축 ▲셋째,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해 불법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며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자연 감소 원칙' 적용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 있다"며, "수원시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갈등을 풀어내는 '공존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