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31개 시군별 복지 분석 천차 만별

올해 '돌봄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지역간 불균형 심각
道, 31개 시군 복지정책 수립과 지역 격차 대책 마련시급

경기복지재단 복지 이슈 포커스 2호 발간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복지시설과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도 31개 시군별 복지자원의 현황과 지역 격차를 분석한 복지 이슈 포커스 2호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복지자원은 지역복지 정책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해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시설은 '24년 말 기준 31개 시군에 약 3.9만 개로 나타났지만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96%를 차지했고, 다른 유형(장애인, 저소득, 여성 등)의 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 별로도 큰 격차가 존재해 아동시설의 경우, 일부 시군은 경기 변동 등 시간 흐름에 따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복지 이슈 포커스 2호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시설의 경우, 세부 시설 유형별로 11~20개의 시군이 인구 고령화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시설의 경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시지역이 더 상황이 안 좋은 결과를 보였고 ▲복지재정의 경우, 경기도 본청 포함 31개 시군 전체 복지예산은 총 34.8조 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대응비로 편성되어 시군별 자체복지사업의 비중은 평균 10.4%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복지사업이 시군별 인구수에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자체복지사업은 재정력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차원의 복지균형발전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경기도 복지자원은 이제 절대적 수준 향상보다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정책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면서,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올해는 지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