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1,500억 소비 유발 효과 기대

지역 내 순환경제 촉진…재정투입 대비 최대 1.6배 지역경제 영향 미쳐

사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4개 구청 및 2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특히 TF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혼선 최소화를 위한 인력 배치, 시스템 점검, 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취약계층 외 시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피해 지원금은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며, 현금성 지원과 지역 내 사용 제한이 결합되면서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을 동시에 견인할 전망이다.

■ 재정 투입 규모…약 1,000억 원 수준

이번 정책의 총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000억 원 내외로 추산되며, 화성시 인구 약 100만 명을 기준으로 지급 구조를 반영한 결과다.

취약계층 약 10만 명에게 평균 50만 원이 지급될 경우 약 500억 원이 소요되며, 일반 시민 약 6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면 약 600억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000억~1,1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 소비 유발 효과…약 1,300억~1,500억 원

지원금은 높은 소비 전환율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취약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9, 일반 시민은 약 0.7 수준으로 추정됨에 따라 직접 소비 유발액은 약 870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역 내 재지출 효과를 반영한 소비 승수 1.5~1.7을 적용하면 총 소비 유발 규모는 약 1,300억~1,5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이번 정책은 사용처를 화성시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로 음식점, 생활서비스업, 유통업 등 골목상권 중심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종에서 10~20% 수준의 매출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 유지와 단기 일자리 확대 효과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 재정투입 대비 효과…ROI 최대 1.6배

재정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총 1,000억 원 투입 시 최대 1,5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재정 승수는 약 1.3~1.6 수준으로 나타나 이는 일반적인 지방정부 소비지원 정책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지역 내 사용 제한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 구조가 효과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 정책 효과 변수…성과 좌우할 핵심 요인

정책 성과는 집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용 기한 설정은 단기 소비 집중을 유도하는 긍정 요인이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실제 수혜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전담 TF 운영은 행정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반면 일부 시민의 경우 기존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소비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층에서 저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해 지급 시기 분산 역시 정책 효과를 일부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 지역 내 돈이 도는 구조 설계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설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내 사용 제한과 차등 지급 구조가 결합되면서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중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시는 이번 정책은 위기 대응형 재정정책이 지역경제 회복 전략으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화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