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빚으로 버티는 추경, 소통 없는 도정" 비판

도와 의회 협치없는 추경안 일방통행 사전 협의 부족 논란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가 1조 6,237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민생 대응을 강조했지만,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이번 추경을 두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민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설명하며,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 즉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 달리 실제 재원 조달 방식과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다. 경기도는 이미 20년 만에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이번 추경에서도 추가로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시켰다.

도는 이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빚 의존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복지 예산 삭감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논란이 되며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당시 백현종 의원이 복지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삭발과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도가 추경안을 사실상 '통보식'으로 제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전 협의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도정 공백 논란까지 겹쳤다. 추경안 제출 시점에 김동연 지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보도자료에 '도정 복귀 후 추경 챙긴다'는 문구가 추가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정책의 책임성과 리더십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대해 1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보다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정부사업 지방비 매칭 규모 ▲세입 확충 방안 ▲지방채 상환 계획 ▲도비 자체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추경의 타당성 검증을 예고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와 협치위원회 등 협치 구조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4년간 누적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편성을 넘어, 경기도 재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치적 책임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고, 민생 대응이라는 명분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도와 의회 간 협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