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부동산 불법 심각" 강력 대응 한목소리

그래픽 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단속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8%로 집계됐고, '전세 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의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우려한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시장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는 강경 대응 기조도 유지 중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구축해 거래 전 위험 진단과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제공하는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은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경찰·검찰과 협력한 수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및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주택 확대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맞닿은 요구가 확인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가 뒤를 이었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으며,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뚜렷했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 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