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학교시설 복합화' 해법 촉구

학교시설 복합화 지자체와 지역주민 상생모델 구축 강조

임창휘 도 의원 도시계획과 교육의 통합행정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시설 복합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6일에 이어 이틀째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사업과 곤지암·광주·삼동 역세권 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며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행정 지연으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절차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아닌 경우 신설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며 "신규 개발지역의 인구 유입과 구도심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 운영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제시하고, 운동장, 도서관, 수영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임 의원은 ▲초·중·고를 통합 운영하는 '복합학교' ▲주상복합 건물 일부를 학교로 활용하는 '주교복합' 모델 등 다양한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교복합 방식은 관련 법령이 미비해 당장 추진은 어렵지만, 학교시설 복합화는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며 "아파트 입주 이후가 아니라 도시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은 도심 내 유사 시설의 중복 건설을 막아 예산을 절감하고, 세대 간 통합이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 신설과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