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도전… “지역소멸 대응 핵심 전환점 될 것”

굿뜨래페이 활용 기반·재정 대응력 강점 부각… 2027년까지 주민 월 15만 원 지급 추진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응과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재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부여군제공)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다시 도전하며 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를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기회로 보고, 재정 확보와 행정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9개 군 단위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안팎의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올해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부여군은 지난해 진행된 1차 공모 당시에도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당시 군 전역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높은 관심과 기대감이 이어졌지만 최종 선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추가 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이번 추가 공모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부여군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의 높은 이용률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주민 사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기반이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10월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공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재정 준비와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유지와 생활 안정,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은 외부 소비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여군처럼 지역화폐 사용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지역의 경우 정책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공모 결과는 단순한 사업 선정 여부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여=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