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골든타임 임박…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역할' 주목

강준현, 7일 공청회 개최 유도… 전환 국면 형성
김종민, 22년 전 헌재 결정문 반박 설명서 제출
황운하, 행특법 첫 발의… "與 로드맵 내야" 촉구
'법안 통과-'개헌 우선론' 대립… 연내 통과 촉각

사진 왼쪽부터 세종시 투톱인 강준현(을), 김종민(갑)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구성)

세종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국회의원을 필두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여전히 22년 전인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잣대로 흘러갈 경우, 여·야 정치권 모두에 역풍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지도부를 직접 설득해 5월 7일 오전 10시 공청회(국회 본관 529호) 개최란 가능성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간사를 잇달아 만나 전환적 국면을 형성했다.

강 의원은 공청회 일정마저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강준현 의원은 "내일 공청회는 지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롯한 정밀 검증의 일환으로 결정된 후속 조치"라며 "본 법안이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정법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타임으로 여긴 6·3 지방선거 전 통과는 무산됐으나 속도보다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설득해왔다.

공청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란 점도 강조했다.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 역시 공청회 진술인으로 ▲찬성 측(법안 통과) : 이민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주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반대 측(개헌 우선) :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 선정 소식을 알리면서,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각 진술인은 이날 1인당 7분 내외로 진술하고, 국토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게 된다.

헌재 결정례 변경의 3대 쟁점을 담아 제출된 행정수도특별법 의견서.(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비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 사이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가 진행 중이란 역사적 흐름도 짚었다.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다는 인식에서다. 이제는 서울과 세종의 이원화 문제를 끝낼 때가 됐다는 시의성도 어필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이 6일 오전 세종 시민사회단체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도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당의 당론 채택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향후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여당의 당론 채택"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법안의 즉시 통과'보다 '개헌의 (우선) 필요성' 의견이 우세할 경우, 여당이 입법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한 번의 공청회로 본회의 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입법 관례에 비춰볼 때, 공청회를 2회 이상 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면서 "저는 내일 공청회로 (논의를) 마치고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은 것이지, 더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건 시간 낭비"라고 단언했다.

황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서울 시민들조차도 찬성 여론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라며 긍정론을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