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특법부터 재정난까지… 조상호-최민호 현안 인식 충돌

조상호, 국힘 행특법 공청회 보이콧 비판
최민호, 개헌론 힘실어 "여 진정성 보여야"
재정난 책임 전가 속 교부세 정률제 촉구

세종시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공동 주최한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미래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와 세종시 재정난 등 중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뚜렷한 현안 인식 차이를 보였다.

조상호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관련 국민의힘 보이콧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올리는 한편,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 명문화 방법론으로 헌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세종시 재정난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전임 시정의 부채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공동 주최한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이 같은 공통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근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법 처리를 앞당기기 위한 각 후보의 정치·입법 전략과 위헌 논란 가능성 판단,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취지다.

조상호 후보는 "여야를 떠나 세종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노력을 부각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개최를 큰 진전 사안으로 진단하면서도 최민호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제 최민호 후보와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세종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저 조상호는 그날 현장을 지켰다.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신다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손잡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며 개헌론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만들어졌고, 2004년 그것이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됐다. 위헌의 내용은 행정수도는 법률로서 정할 것이 아니고 헌법에서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헌법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행정수도 조항은 빠져 있다. 공청회에 불참한 데 대해 의지가 없다고 말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의결 정족수를 갖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가결시키면 되는 일이다. 말뿐인 빈 공약을 그만두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통해 다시 한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두 번째 공통의제인 세종시 재정난과 관련해선 전·현직 시장의 책임론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최민호 후보는 "2022년 제가 민선 4기 시장이 됐을 때 3700억 원의 채무를 안고 시작했다.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해 3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예산 자체도 줄였다. 반면 교부세 실적은 2019년 566억, 2020년 678억에 이어 2022년 취임하자마자 1257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 원이라는 채무를 얻어서 시정을 맡았을 때, 빚 갚기 바쁜 그런 구조를 맞이했으나 누구의 책임을 떠나 보조금 제도가 국가 부담금 내지는 보조금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국가가 보전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 세종은 기초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부세를 늘리는 제도적 방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상호 후보는 "최 후보께서 오늘도 또 4년 전 전임 정부 탓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오늘만큼은 진솔하게 사과를 하셔야 될 자리라고 믿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정난 배경으로 부동산 취득세 의존 구조,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와 단층제 구조로 인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조 후보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에 25%를 가산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3년이 지나면 일몰되는 방식이라 올해 만기를 맞는다. 그러면 또 정부나 국회에 연장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국회나 정부만 바라보나"라고 역설하며 ▲제주도 수준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활용 시 재정 확보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도권 토론에선 조상호 후보가 유니버시아드 분담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는 "충청 U대회가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 세종시가 부담할 돈이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 그런데 4년간 사실은 아무 준비를 못 해 폐막식을 열 경기장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돈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세종시법 개정 등을 강조했다.

최민호 후보는 "조 후보께서 책임을 떠넘긴다고 저를 비난하시는데, 3700억 원의 빚이 있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긴축재정하고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저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재정 문제는 불과 (토론회) 10분 이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민호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조상호 후보가 제시한 1.8% 정률제 적용에 대한 근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세종시에서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 2.8%가 됐든, 2%가 됐든 1조 2000억 원을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나. 논리와 근거 없이 말씀하시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세종시장 토론회는 B tv 케이블(ch1)을 통해 12일 화요일 낮 12시와 저녁 9시에 방송되고, 중도일보 관련 기사 및 유튜브 'B tv news'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