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후보 '30억 대출 사기·특혜 의혹' 기소 촉구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직권남용 혐의 검찰 불구속 송치 정황 규탄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후보 '30억 대출 사기·특혜 의혹'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행·의정 공공참여센타.시민단체 제공)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대출사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후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의정 공공참여센타,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민주성지부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부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 후보는 30억 불법 대출 의혹 및 사무장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시민 앞에 직접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김 후보 부부가 LCT 상가 매매 계약을 가장한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을 속여 일으킨 전형적인 부정 대출이자 중대한 금융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당 대출 자금 일부가 타 지역에서 불법 의료시설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수사받던 인물에게 흘러 들어가 LCT 내 병원 개설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받고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하다가 고발 조치 이후 뒤늦게 신고한 점에 대해서도 '꼼수 신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가 병원 개원 과정 중 건축과와 소방서 등을 직접 챙기며 "내가 통으로 챙기고 있다", "소방서장에게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발언한 정황을 언급하며, 구청장 직권을 남용한 이례적인 행정 편의와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 비리와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출 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법 앞의 평등은 현직 구청장이나 공직자 후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해운대구청을 향해 각각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30억 대출 사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즉각 기소할 것,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수사 및 증거 누락 의혹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할 것 , 해운대구청은 당시 병원 허가 및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치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법과 원칙 앞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법기관의 단호하고 신속한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