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해야”

8개 시·도 후보 한목소리
학부모 교육권 침해 우려
교실 중립성 수호 강조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학부모 교육권과 교육의 중립성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사진=정승윤 후보 캠프 제공)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8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김주홍 울산, 강은희 대구, 김상동 경북, 오석진 대전, 이명수 충남, 신경호 강원 후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후보들은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정 성과 자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과 혐오·차별 방지 정책을 언급한 점을 들어 사실상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학부모 교육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후보들은 공동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국가가 아닌 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관념이 학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마저 차별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후보들은 "'혐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 표명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역차별 우려… 교육 중립성 지켜야"

후보들은 교사와 학생, 일반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 법률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포괄적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교육은 사회적 갈등의 전쟁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주지 않고, 무엇을 가르칠지 학부모와 함께 결정하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자유로운 학교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