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난 책임론 재점화… 의회 "집행부 부실 운용" vs 시 "책임 떠넘기기"

이현정 세종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복지예산 누락·쪼개기 예산 등 지적하자
시 "의결권 가진 의회가 책임 전가" 반박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복지예산 현황과 쪼개기 예산을 지적했다. (사진=이현정 의원 제공)

민선 5기 시정 출범을 앞둔 세종시에 재정난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17일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시 집행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자, 세종시가 정면 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자, 조상호 당선자 인수위 재정안정화 TF 간사인 이 의원은 시의 복지 예산 미편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산하기관 쪼개기 예산과 부채 떠넘기기 문제를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시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도 재정난의 책임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촉발됐다.

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복지예산 현황과 쪼개기 예산을 지적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현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 세종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겨놓은 혹독한 재정 위기"라며,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간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먼저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의 무더기 누락을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8월엔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중 122억 원을 미편성 하는 등 필수 보육예산을 줄줄이 펑크냈으며,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 일자리 1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 원 등 취약계층 예산을 편의대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복지예산 집행엔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시 고위직 관계자는 "의회 의결 전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로 집행한 뒤 나중에 추경예산을 채워넣는 방식인 이른바 '성립 전 예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추경 예산안은 당선인한테 보고한 후 7월 3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의원은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문제도 재차 수면 위로 올렸다. 2024년 적립액은 9000여만 원에 그치고, 현재 잔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한 상황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취지를 무색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산하기관 필수경비를 8개월만 편성하는 쪼개기 예산 행태와 꼼수 채무전가 방식을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적 채무액 5000억 원에 더해 1700억 원의 빚이 숨겨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1년여 만에 조기 폐지해 기금 예탁금 555억 원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대체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몰아넣었다"라며 산하기관 채무 떠넘기기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사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는 예산 편성권만 있지, 그걸 확정 짓는 권한은 없다. 재정 여건 아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안하고 의회 의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 우리가 부채를 떠넘겼다는 표현은 억울한 면이 있다. 재정 효율화 문제가 아닌 제도·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