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공기관 인사검증 확대 조례 추진

인사청문 대상 운영체계 이원화 추진
정무부시장 정책간담회 제도 첫 도입
기관장 검증 범위·전문성 강화 기대

김태효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정책 검증 절차를 신설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은 1일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운영 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고, 문화·연구·산업·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검증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는 부산문화재단 등 10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검증 대상 확대와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함께 발의된 정책간담회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주요 정책 방향과 직무수행 계획 등을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적격 여부나 임명 찬반을 판단하지 않는 비구속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도는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직 후보자가 정책 방향과 직무수행 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의회와 부산시가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협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