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 교통비 통합론…전면 무료화 제안

시·교육청 분산 예산 하나로 묶어 재원 확보
제주형 모델 도입·고위급 협의체 구성 촉구

서국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흩어진 청소년 교통·통학 지원 예산을 통합해 청소년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새로운 재원을 대규모로 마련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하나로 묶어 보편적 이동권을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서국보 부산시의원(동래구3·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3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청소년 교통지원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청소년 동백패스와 교육청의 학생 통학 지원이 별도로 운영돼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동백패스도 이용 후 돌려받는 환급 방식이어서 전체 이동 비용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동백패스 환급액은 약 17억 원이며, 부산 청소년의 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교통카드 연간 이용액은 350억 원을 넘는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제시됐다.

서 의원은 이들 예산을 통합하면 청소년 무료교통 도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운송기관과 정산하는 단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 사례로는 제주형 청소년 무료교통 모델을 들었다. 제주가 교육청의 개별 통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해 2025년 8월부터 13~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재원 규모와 정산 방식, 대상 범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