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국민의힘 대표의원, 뉴홈 나눔형·선택형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길종성 국민의힘 대표의원, 뉴홈 나눔형·선택형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사진= 길종성 시의원 제공)

고양 창릉 S3택지 등 뉴홈 사전청약의 본청약 과정에서 당초 약속됐던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연 1.9~3.0% 고정금리, 40년 만기) 적용이 배제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모집공고 내용마저 부인하는 거짓 해명을 내놓으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뉴홈 나눔형·선택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장관의 공식 사과와 당초 원안 적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 복원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길종성 대표의원에게 간담회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서민의 아픔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길종성 국민의힘 대표의원(문화복지위원회)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전희정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양승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우람 의원 등 국민의힘 4개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만환 비대위원장은 "2022년 청약 당시 고정금리 모기지(연 1.9~3.0%, 5억 원, 40년 만기)로 안내됐던 조건이, LTV 80%·5억 원 한도만 그대로 유지된 채 디딤돌 대출(최고 연 4.5%, 일정 기간 후 변동 전환, 최장 30년)로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며 "생애 첫 주택이 되는 창릉 S3의 청약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청년과 서민의 희망을 빼앗기게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길종성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문제가 되는 지역들과 연대해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데 비대위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오우람 의원은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가 스스로 낸 입주자 모집 공고마저 부정하는 문제와 창릉 S3의 실정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뉴홈 나눔형 모델은 시세차익의 30%를 환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금리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당초 청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선택형의 불확실성도 함께 지적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그런데 현재 분양전환 가격도 미정, 적용 금리도 미정인 상태다. 비대위는 "가격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현실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선택형 입주자들은 사실상 백지 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이 진행된 나눔형·선택형 물량은 약 8천세대로, 향후 무한정 확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사전청약이 완료된 한정된 물량"이라며 "해당 물량에 대한 금융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무한한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한정된 대상에 대한 재원 소요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염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