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 "반도체 산업 성장 효과 농어촌에 환원돼야"

"전남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확대 연계 필요"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강진)이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제공)

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전남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확대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이 전남에서 공급되는 만큼 산업 성장에 따른 효과가 전남 농어촌에도 고르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지역소멸 문제를 농어촌 소외와 호남 차별의 누적된 결과로 진단하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역별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27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생활권이 가까운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나뉠 수 있다며 주민 간 위화감과 상실감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2027년부터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의 읍·면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고, 국가 재정부담률을 80%까지 높이는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전남 농어촌을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공간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통합 이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원문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7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정부 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예산도 8,000억원 이상 늘려 편성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더해 강 의원의 제안까지 나오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의 대상 지역과 재정 분담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진=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