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쌍사자 석등 이전 '재정 검증' 필요

‘제자리 귀환’ 명분만 강조…총사업비·재원분담·이전비·연간 관리비 검증 시급

여주 고달사지 (사진=여주시 제공)

국가유산 하나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는 데 시민 세금은 얼마나 들어갈까.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이전이 추진되면서 이 질문이 새로운 검증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주시는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협의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쌍사자 석등을 고달사지로 옮길 계획이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부터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각각 얼마씩 투입되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용은 석등 운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체·포장·운반·설치 작업과 안전조치, 원위치 주변의 기반시설 정비, 보존처리 등이 모두 비용 항목이 될 수 있다. 고달사지 현장을 석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이후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내 관리되던 석등이 야외로 돌아가면 기후와 풍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방범과 관람객 접근 통제, 정기 점검 및 보존조치 등에 매년 얼마가 필요한지 역시 사업비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재원 부담의 주체도 분명해야 한다. 국가 소유 국가유산을 여주시로 옮기는 만큼 이전 비용은 물론 장기적인 관리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지, 경기도와 여주시가 일부를 분담하는지?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여주시는 이번 사업을 역사적 의미가 큰 국가유산의 귀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업의 성과는 상징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시민 입장에서는 '돌아온다'는 결과와 함께 얼마를 들여, 누가 부담하고, 매년 얼마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이전 확정에 앞서 총사업비와 재원별 부담액, 실제 이전·설치비, 현장 정비비, 보존처리비, 연간 유지관리비를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쌍사자 석등의 귀환이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분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타당한 사업인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다. 여주=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