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지청 신설 협약체결, '실행 비용'이 먼저

총 사업비·기관별 분담액·완료 시점·성과지표 등 과제 남아

하남교육지원청 우선 개청 공식화 (사진=하남시 제공)

민선 9기 하남시가 교육행정의 경계를 허물겠다며 교육 당국의 협약이 체결됐지만,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 숫자는 아직 선명하지 않다. 11개 사업이 나열됐지만 사업별 소요재원과 기관별 분담액, 완료 목표일,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력을 따져볼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하남교육지원청의 우선 개청이다. 하남시는 하남시청역 인근에 약 150평 규모의 임시청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건물은 마련됐지만 독립 교육행정기관이 실제 운영되기까지 필요한 조직·인력과 운영재원, 교육청과 시의 비용 부담 구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더 큰 재정 검증이 필요한 사업은 학교복합시설이다. 수영장 등을 포함한 시설 2곳을 짓기로 했지만 전체 건립비가 얼마인지, 국비와 도비·시비, 교육청 예산이 각각 얼마나 투입되는지는 협약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다. 시설이 완공된 뒤 유지·관리비까지 누가 부담할지도 향후 재정 부담을 좌우할 변수다.

통학 지원도 마찬가지다. 순환버스 5대를 계속 운영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운송비와 이용 학생 수가 공개되지 않으면 학생 1명에게 얼마의 공공재원이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남시는 민선 8기 이후 교육 분야에 매년 약 21억 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사업에 배분됐고 실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얼마나 바꿨는지다. 참여 학생 수, 이용률, 과밀학급 감소폭, 교육 만족도 같은 사후 지표가 필요하다.

공동학군 역시 선언만으로 과밀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은 아니다. 위례·감일 지역의 학생 증가 규모와 학교별 수용 여력,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시민 개방도 이용 수요와 관리비, 안전관리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결국 이번 협약의 성패는 '11개 과제를 합의했다'는 데 있지 않다. 과제별 예산과 부담 주체, 추진 일정,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매년 이행률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사업 확대가 시민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이제 협약서가 아니라 숫자와 결과로 답해야 한다. 하남=이인국 기자